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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9 (Method of Paying Allowances, etc.)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changes체인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urrent커r런트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되,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호 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2019.1.8, 2026.1.2>

(2) In인 paying페이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4)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g)지 (important임포턴트 duty두티 pay)페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0.7.26, 2010.10.18, 2013.3.23, 2013.12.11, 2014.1.8, 2014.7.16, 2017.1.6, 2017.7.26, 2019.1.8, 2020.3.10, 2020.8.25, 2021.1.5, 2021.3.30, 2024.1.5, 2025.1.3, 2025.10.1, 2026.9.22>

(3)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excluding익스클루딩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among어멍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thatð댓 Table.테이블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1.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5)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당

2.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1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7)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lower로워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eldf필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ork)워크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3.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7)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lower로워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eldf필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paid페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4.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service서v비스 on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warships,워쉽스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or오 special-duty스페실-두티 branch브r랜치 among어멍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5. 지식재산처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10) (examiners이그재미너즈 or오 trial트r라이얼 examiners이그재미너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atent패턴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work워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paid페이드 to투 trial트r라이얼 examiners이그재미너즈 and앤드 examiners이그재미너즈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6. 삭제<2010.1.7>

6. Deleted.딜리티드 <2010.1.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7.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4)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8.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1) throughθ쓰r루 3)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d앤드 serving서v빙 in인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public-recruitment퍼블릭-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or오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11)다)(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9.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llowance)얼라원스 paid페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11) (c)시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oarding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0.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llowance)얼라원스 paid페이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7) [special스페실 officers오f퍼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mong어멍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ilots파일럿츠 serving서v빙 more모 thanð댄 15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16th티에이치 throughθ쓰r루 21st스트r릿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8)(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1.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service서v비스 on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warships,워쉽스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8)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submarine서브머r린 crew크r루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2.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1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shorter쇼터 thanð댄 normal노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3. 별표 11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3.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13-2.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이 4)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4. 별표 11 제3호바목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14.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1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hemical케머클 accidents액서던츠 at앳 joint조인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a)어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b)비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11)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and앤드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5.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에이치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serving서v빙 theð더 public]퍼블릭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별표 제3호라목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16.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4)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아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uty두티 pay)페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17.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21)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18.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23)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perform퍼f폼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a)어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나.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

(b)비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g)지 (important임포턴트 duty두티 pay).페이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bsent,애브선트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fixedf픽스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position퍼지션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ㆍ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2)ㆍ3)란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7)[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2010.7.26, 2014.1.8, 2017.1.6, 2018.1.18, 2021.1.5, 2025.1.3>

(5)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18-6 are아 not낫 paid페이드 forf포 a어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work워크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theð더 compensatory컴펜서토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during두r링 a어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columns칼럼즈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uty두티 pay페이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아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e아 not낫 paid페이드 during두r링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디스패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period피r리어드 or오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returnsr리턴즈 to투 duty,두티 during두r링 a어 month,먼θ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actually액추얼리 worked,워크트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kes메이크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b)비 (compensatory컴펜서토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시 [teaching티칭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upplements서플러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2) throughθ쓰r루 8)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ements)]서플러먼츠 are아 paid,페이드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ilot파일럿 or오 co-pilot코우-파일럿 who후 is이즈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디스패치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디스패치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goes고우즈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forf포 flightf플라잇 missions,미션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columns칼럼즈 2) and앤드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llowance)얼라원스 are아 paid,페이드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ilot파일럿 who후 is이즈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erving서v빙 more모 thanð댄 15 years이어즈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overseas오우v버시즈 or오 goes고우즈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7) [special스페실 officers오f퍼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mong어멍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ilots파일럿츠 serving서v빙 more모 thanð댄 15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16th티에이치 throughθ쓰r루 21st스트r릿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paid.페이드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7.1.6, 2020.1.7>

(6)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seð디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re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sick식 leave,리v브 official어f피실 leave,리v브 special스페실 leave,리v브 and앤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is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rf포 unpaid언페이드 special스페실 leave,리v브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fixedf픽스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position퍼지션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8, 2016.6.24, 2017.1.6, 2018.1.18, 2020.1.7>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not낫 paid페이드 due두 to투 a어 dismissal디스미슬 disposition,디스퍼지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release-from-positionr릴리스-f프r럼-퍼지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is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mpensatory컴펜서토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uty두티 pay페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아이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allowance,얼라원스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night나잇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ixedf픽스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working워킹 due두 to투 a어 dismissal디스미슬 disposition,디스퍼지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release-from-positionr릴리스-f프r럼-퍼지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not낫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missal디스미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nullified,널러f파이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teachers,티처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viewsr리v뷰즈 appeals어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teachers,티처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viewsr리v뷰즈 appeals어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8)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11, 2020.8.25>

(9)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21)).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10)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incentive인센티v브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c)),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mbassador-at-large앰배서더-앳-라지 or오 minister-at-large미너스터-앳-라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grade그r레이드 13 or오 1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service서v비스 allowance.얼라원스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0, 2022.1.4>

(1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xed-salaryf픽스트-샐러r리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aid페이드 theð더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bonus,보우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job-performance-based조우브-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are아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aid페이드 theð더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얼라원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facultyf패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bonus.보우너스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1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s이즈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serves서v브즈 in인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no노우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or오 no노우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position.퍼지션

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설 2017.1.6, 2020.1.7>

(13)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as애즈 thoseð도우즈 paid페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y두티 field.f필드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4.1.5>

(1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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