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reclaim^r리클레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reclaim^r리클레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or오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ulted컨설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efore비^f포 accepting액셉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19.8.20>

(4)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ulted컨설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ulted컨설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3 and앤드 4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6) Article아터클 28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9),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3, 38, 39, 39-2, 40 through^θ쓰^r루 42,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46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48, 49 (1), (3), (5), and앤드 (6),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6 through^θ쓰^r루 5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ulted컨설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