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9-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12.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rigin오^r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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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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