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1 (Requirements, etc. for Children's Commuter Buses)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1.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van^v밴 or오 bus버스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hildren칠드^r런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2.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in인 clearly클리어리 visible^v비저블 places플레이시즈 at앳 the^ð디 upper어퍼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windshield윈드쉴드 and앤드 the^ð더 lower로워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rear^r리어 window윈도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can캔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in인 full;^f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4.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a)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b)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a)어 and앤드 (b)비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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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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