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7 (Deemed Authorizations, Permissions, etc.)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2021.7.20, 2021.11.30, 2022.6.10, 2022.12.27, 2025.1.31>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ceives^r러시^v브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meaning미닝 when웬 he히 or오 she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decisions,디시전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or오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when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rge라지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5.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8.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or오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19.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park파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20.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2)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ceives^r러시^v브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zone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factories,^f팩터^r리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n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cause비코즈 no노우 constructor컨스트^r럭터 had해드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or오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t잇 contains컨테인즈 matters매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ach^r리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2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rgently얼전틀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til언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⑦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7) Where웨어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or오 Si/Do시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or오 occupying아큐파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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