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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Corporate Tax Act, Article 55-2 (Special Taxation on Income from Transfer of Land, etc.)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20.8.18>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housing,하우징 namely네임리 union유니언 member멤버 occupancy아큐펀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2),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one원 asset애셋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10/100: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b)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c)시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because비코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ave해v브 risen,r리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rise,r라이즈 sharply;샤플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or오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regularlyr레귤럴리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but벗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ummer서머 retreats,r리트r릿츠 or오 leisure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acationv베이케이션 home"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20/100 (40/100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uralr루r럴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Where웨어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10/100 (40/100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to투 acquire어콰이어 housing,하우징 namely네임리 union유니언 member멤버 occupancy아큐펀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20/100.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Paddy패디 fields,f필즈 dry드r라이 fields,f필즈 and앤드 orchards오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a)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be비 owned온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b)비 Farmlandf팜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area에r리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a)어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forestf포r리스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wner,오우너 location,로케이션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Pasture패스처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sture패스처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wner,오우너 location,로케이션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a)어 Pasture패스처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atð댓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b)비 Pasture패스처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4.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pasture패스처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a)어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b)비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or오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hether웨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re아 fulfilled,f풀f필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etc.;엣세터r러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5.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land랜드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nds스탠즈 by바이 theð더 multiple멀터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6.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vacationv베이케이션 home: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vacationv베이케이션 home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10 times타임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7. Other어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land랜드 fallsf폴즈 under언더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because비코즈 its잇츠 use유스 was워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fter애f프터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be비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3.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5)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as워즈 impossible임파서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6)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90 may메이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199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pasture패스처 land,랜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long,빌롱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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