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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4 (Establishment of the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3.10.18>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4.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5.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6.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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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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