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4 (Establishment of the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3.10.18>
(1) "Data or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5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ata or information: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1. Data or information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 (1) of the Act;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3. A copy of the land register and forest land register under Article 7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4. Building energy and greenhouse gas information under Article 10 (1)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5. Real estate price information and related statistics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on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Prices;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6.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under Attached Table 1, subparagraph 1 (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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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