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Management Support Work)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6.5>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a)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ull-time^f풀-타임 consultants;컨설턴츠

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axation,택세이션 labor,레이버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다. 삭제 <2012.6.5>

(c)시 Deleted.딜리티드 <2012.6.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d)디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upporting서포팅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sector섹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support서포트 work워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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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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