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7-3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2.20, 2017.12.26>

(1) The^ð디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ite사잇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ecure시큐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ctions^f펑크션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프^r라젝트 areas에^r리어즈 or오 districts:디스트^r릭츠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1.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to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2.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new누 city시티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ew누 Cities시티즈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5.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s;에^r리어즈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6.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7.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or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on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nd앤드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when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신설 2016.12.20>

(3)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lease,리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4) The^ð더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2021.12.28, 2026.3.17>

(5)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a)어 Support서포트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b)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foundation^f파운데이션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c)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nvergence컨^v버전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e)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f)에^f프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0, 11, 12, 14, 16, 17-3, and앤드 25-2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인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b)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c)시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d)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blic퍼블릭 art아트 (meaning미닝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exhibiting이그지비팅 artworks아트워크스 in인 places플레이시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imed에임드 at앳 promoting프^r러모우팅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e)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f)에^f프 Support서포트 for^f포 joint조인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for^f포 long-term롱-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which위치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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