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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폐광대책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41 (Mine Closure Countermeasure Costs)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6.29>

(1) "Wages웨이지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in인 Article아터클 39-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wo투 months먼θ쓰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0.12.29, 2008.2.29, 2013.3.23, 2025.10.1>

(2)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forf포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0,000 won원 per퍼 ton,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nnual애뉴얼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coal코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when웬 paid.페이드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12.31>

(3) Where웨어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2 (2),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nnual애뉴얼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3.3.6, 1994.12.23, 1995.4.15, 1999.6.8, 2000.12.29, 2003.9.29, 2007.10.31, 2008.2.29, 2008.6.25, 2010.1.18, 2013.3.23, 2014.12.9, 2016.7.26, 2025.10.1>

(4)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1.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coal코울 mine마인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2. 삭제<2000.12.29>

2.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3. 삭제<200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4.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4. Forf포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at앳 a어 coal코울 mine,마인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a)어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워커 who후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ut벗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b)비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워커 who후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c)시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워커 who후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5. Disaster디재스터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더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워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due두 to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item아이텀 (b))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1)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are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or오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6.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삭제<2000.12.29>

7.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8. Costs카스츠 forf포 demolishing디말리슁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coal코울 mines마인즈 and앤드 company컴퍼니 housing하우징 forf포 workers,워커즈 thatð댓 are아 not낫 used유즈드 or오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andoned어밴든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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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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