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abuse어뷰스 causing카징 pain페인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kept,켑트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purchased,퍼치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mediated미디에이티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owned,온드 possessed퍼제스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killed킬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or오 sprayed스프^r레이드 or오 injected인젝티드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pturing,캡처^r링 collecting컬렉팅 or오 killing킬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8.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wild와일드 animal-related애너믈-^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9. 삭제<2012.2.1>

9. Deleted.딜리티드 <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0의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kept켑트 or오 consumed컨숨드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such서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4 (2);

10의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ars베어즈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viewing^v뷰잉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4 (3);

11. 삭제<2012.2.1>

11. Deleted.딜리티드 <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animals애너믈즈 other어^ð더 than^ð댄 game게임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2) or오 hunted헌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hunting헌팅 season;시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hunting헌팅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hibited이그지버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