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2조(과태료)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브^r리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o투 a어 patient페이션트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atient페이션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4);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or제너^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measurements메저먼츠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4. 삭제<2018.3.27>

4. Deleted.딜리티드 <2018.3.27>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3).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6);

1의2.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etails디테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1의3.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7 (5);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1);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3);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heck첵 drug드^r러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2);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ir^ð데어 quantity,콴터티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3의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2);

3의4.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keep킵 and앤드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2);

3의5.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3);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ules^r룰즈 on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Medicine메더슨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6);

8.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5)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issued이슈드 for^f포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