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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1.1.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3,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less:레스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a)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b)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c)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d)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e)이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f)에f프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ower파워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kilowatts,킬러왓츠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0,000 volts,v보울츠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lines라인즈 of어v브 common카먼 conduits칸두엇츠 (meaning미닝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accommodate어카머데잇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water,워터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wer파워 conduits칸두엇츠 (meaning미닝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electricity-related일렉트r리서티-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10,000 voltsv보울츠 or오 more:모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a)어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b)비 Orders오더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kilowatts;킬러왓츠

4. 삭제<2021.3.30>

4. Deleted.딜리티드 <2021.3.30>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Among어멍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② 삭제 <2021.3.30>

(2) Deleted.딜리티드 <2021.3.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 삭제<2021.3.30>

1. Deleted.딜리티드 <2021.3.30>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삭제<2021.3.30>

4. Deleted.딜리티드 <2021.3.30>

④ 삭제 <2021.3.30>

(4) Deleted.딜리티드 <2021.3.3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8.6, 2025.10.1>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ew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a)어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onstraint컨스트r레인트 area에r리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나. 그 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b)비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new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and앤드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on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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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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