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19 (Special Provisions on Road Projects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r로우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equests^r리퀘스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hubs:허브즈

1.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전라남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제16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제380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한정한다.

1. Among어멍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of어^v브 Jeollanam-do지알러남-두 before비^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roads^r로우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0 (1),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roads^r로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2.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교통혼잡도로

3.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4. 「도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국도

4. Expressways엑스프^r레스웨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5. 「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

5. National-support내셔늘-서포트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6.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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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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