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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1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2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Support Committee)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nergy,에너지 and앤드 culture:컬처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its잇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3.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4. 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regulation디r레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bills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7.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it잇

8.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0

9.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통합특별시장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2. 통합특별시교육감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4)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5)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6) A어 working워킹 support서포트 team팀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handle핸들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8)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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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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