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로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3)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rticle아터클 15-2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20 (1), Article아터클 2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37 (1) through^θ쓰^r루 (4)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38 (1) through^θ쓰^r루 (4)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39 (2) and앤드 (3)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1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3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8 (1) through^θ쓰^r루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49 (limited리머티드 to투 hearings히^r링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rticle아터클 50 (limited리머티드 to투 fees^f피즈 under언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83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ffairs어^f페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