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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8 (Report of Works Performance, etc.)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2018.4.17, 2019.8.6>

(1)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by바이 May메이 10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July줄라이 10 forf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31, 2016.6.21, 2018.4.17, 2018.10.30, 2019.8.6, 2022.7.1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orks워크스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a)어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works워크스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or오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s워크스 ordered오더드 by바이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derer오더r러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3)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b)비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works워크스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re-subcontractedr레이-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ordered오더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subcontractedr레이-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cannot캐낫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orderer,오더r러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1)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r오 re-subcontracting,r레이-서브컨트r랙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or오 re-subcontract):r레이-서브칸트r랙트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c)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gress프r라그r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d)디 Forf포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its잇츠 own온 needs: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own-needs온-니즈 works워크스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2.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2. Where웨어 seeking시킹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ereforð데어f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3. Copies카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b)비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c)시 Accounting어카운팅 documents다큐먼츠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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