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57-2 (Review of Regula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3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hird^θ써드 year이어 arrives),어^r라이^v브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삭제<2023.3.7>

1. Deleted.딜리티드 <2023.3.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January재뉴에^r리 1, 2014

3. 삭제<2026.3.24>

3. Deleted.딜리티드 <2026.3.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January재뉴에^r리 1, 2014

4. 삭제<2026.3.24>

4. Deleted.딜리티드 <2026.3.24>

4의2. 삭제<2026.3.24>

4-2. Deleted.딜리티드 <2026.3.24>

5. 삭제<2020.3.3>

5. Deleted.딜리티드 <2020.3.3>

6. 삭제<2020.3.3>

6. Deleted.딜리티드 <2020.3.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January재뉴에^r리 1, 2014

8. 삭제<2023.3.7>

8. Deleted.딜리티드 <2023.3.7>

9. 삭제<2026.3.24>

9. Deleted.딜리티드 <2026.3.24>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0.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at앳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January재뉴에^r리 1, 2014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1.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12. 삭제<2023.3.7>

12. Deleted.딜리티드 <2023.3.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January재뉴에^r리 1, 2014

② 삭제 <2015.3.30>

(2) Deleted.딜리티드 <2015.3.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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