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사업)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5 (Projects)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developed디v벨립트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fiscalf피스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calf피스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scalf피스클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5.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enter센터 (meaning미닝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an캔 detect디텍트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cyberattack사이버r러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ake테이크 immediate이미디엇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theð더 fiscalf피스클 fieldf필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Korea코r리아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aiser레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재정정보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