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Article 6-2 (Building and Operation of Lonely Death Crisis Response System)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home-visit홈-^v비짓 care케어 and앤드 caregiving케어기^v빙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1.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2.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nely론리 death데^θ스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nely론리 death데^θ스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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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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