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1.1.5, 2022.12.31>

(1) Articles아터클즈 37-2, 38, 38-2, 42, 43, 43-2, 44, 47 through^θ쓰^r루 49, 56, 57, 60 through^θ쓰^r루 63, and앤드 65 through^θ쓰^r루 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ticle아터클 40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in인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69-3"; "Article아터클 46" in인 Article아터클 6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69-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1)" in인 Article아터클 48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69-6".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5.26>

(2)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57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llowances".얼라원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