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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4 (Payment of Salary upon Dismissal during a Month, etc. of Public Officials with Five or More Years of Servic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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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mpeachment,임피치먼트 removal,r리무v블 or오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nd앤드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taken테이큰 with위ð드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on안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or오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fromf프r럼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dismissal디스미슬 with위ð드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2) Where웨어 salary샐러r리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salary샐러r리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in인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owing오우잉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alary샐러r리 due두 to투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fullf풀 salary샐러r리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salary.샐러r리

③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사망으로 제적되거나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1.8.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pon어판 death,데θ스 or오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ctive액티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fullf풀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사람이 면직되거나 전역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또는 전역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0.1.7, 2011.8.2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salary샐러r리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rankr랭크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a어 daily-prorated데일리-프r로우r레이티드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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