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2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①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2008.2.29, 2010.1.25>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lection일렉션 petitions:퍼티션즈 Article아터클 10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ticle아터클 15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rticle아터클 16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aimant)클레이먼트 (2) throughθ쓰r루 (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rticle아터클 17 (Standing스탠딩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spondent)r리스판던트 (2)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18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Article아터클 19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20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Appeals),어필즈 Article아터클 21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Appeals),어필즈 Article아터클 2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venors),인터v비너즈 Article아터클 29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rticle아터클 30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1), Article아터클 32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rticle아터클 33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Arguments),아규먼츠 Article아터클 34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5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36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rticle아터클 37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ticle아터클 38 (Setting세팅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Hearing히r링 Dates),데잇츠 Article아터클 39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ticle아터클 40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earing),히r링 Article아터클 41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4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ppeals,어필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43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ulings)r룰링즈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5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peatedr리피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rticle아터클 55 (Returnr리턴 of어v브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56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lection일렉션 petitions.퍼티션즈 When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lection일렉션 petition",퍼티션 "claimant"클레이먼트 as애즈 "petitioner",퍼티셔너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인 thatð댓 Act)액트 as애즈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appeal어필 claim클레임 or오 appeal"어필 as애즈 "petition",퍼티션 "writtenr리튼 appeal어필 claim"클레임 as애즈 "writtenr리튼 petition",퍼티션 "ruling"r룰링 as애즈 "decision",디시전 "rulingr룰링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as애즈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②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