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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Customs Act, Article 106-2 (Refund of Customs Duty on Goods for Personal Use Exported in the Same Condition as Imported)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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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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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consignments컨사인먼츠 or오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and앤드 whose후즈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thenð덴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1.12.21>

(2) Where웨어 goods구즈 thatð댓 a어 traveler트r래v벌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1. Where웨어 goods구즈 purchased퍼치스트 on안 board보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2 are아 refunded;r리f펀디드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Where웨어 goods구즈 purchased퍼치스트 at앳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are아 refunded.r리f펀디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3)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6 (2)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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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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