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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3장 보칙

관세법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Customs Act, Article 32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025.10.1>

(1)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countervailing카운터v베일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or오 of어v브 other어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7 throughθ쓰r루 259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4.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Article아터클 158 (2), Article아터클 159 (2), Article아터클 165 (3), Article아터클 209, Article아터클 213 (2)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eivingr러시v빙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15, Article아터클 222 (1), (3)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6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3) and앤드 (5)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cargo;카고우

2. 화물관리인

2. A어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3. 운영인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4. A어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5)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1.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2.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3 (3),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examining이그재미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3.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2),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5.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oods구즈 carried캐r리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and앤드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⑥ 삭제 <2021.12.21>

(6) Deleted.딜리티드 <2021.12.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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