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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28 (Delegation of Authority)

①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08.8.27, 2009.7.27, 2010.7.21, 2010.10.18, 2015.8.3, 2015.9.22, 2017.5.29, 2021.12.1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1 is이즈 not낫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throughθ쓰r루 13 is이즈 not낫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1.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국유림의 조사

2. Survey서v베이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분석 및 평가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계획구의 설정 및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Setting세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s존즈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6.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to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림의 목재생산

7. Timber팀버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산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8.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및 운영

9.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에 관한 권한

1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2.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

1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1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by바이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a)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termine더터먼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나.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b)비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termine더터먼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as애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다.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보전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c)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termine더터먼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as애즈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4.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청장만 해당한다.

14.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5.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5.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lease리스 or오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16.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대부ㆍ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17.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measures메저즈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lease리스 or오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returnr리턴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의2.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17-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8.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18.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sale세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28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19.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sales세일즈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20.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21.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such서치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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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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