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85-3, 86 or오 87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eaning미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ncrypted엔크^r립티드 form^f폼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one원 in인 addition.어디션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social소우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needs니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ddress,애드^r레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older호울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s아터클즈 87-2, 92, 93, 95 (1), 139 and앤드 152)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sing유징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ddress,애드^r레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and앤드 issuance-related이슈언스-^r릴레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sing유징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ddress,애드^r레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and앤드 issuance-related이슈언스-^r릴레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are아 verified^v베^r러^f파이드 using유징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and앤드 issuance-related이슈언스-^r릴레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