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meaning미닝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some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or오 remodeled,^r리마들드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stand,스탠드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or오 remodeled^r리마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