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2 (Adjudicative Power of Collegiate Panels)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2018.12.24, 2021.1.26, 2021.12.21, 2026.3.12, 2026.3.31>

(1)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their^ð데어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1.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are아 to투 be비 heard허드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In인 civil시^v블 matters,매터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Cases케이시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inimum미너멈 term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a)어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2 (1), Article아터클 331, or오 Article아터클 332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them,^ð뎀 Article아터클 350-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it,잇 or오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b)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6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and앤드 3), or오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다. 「병역법」 위반사건

(c)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d)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rticle아터클 5-4 (5) 1 and앤드 3, or오 Article아터클 5-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e)이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f)에^f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heck첵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g)지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2 (1) and앤드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h)에이치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3) or오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i)아이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Loss;로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to투 be비 tried트^r라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5.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or오 challenge챌런지 to투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s;저지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6.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2)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Gangneung갱눙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Chuncheon컨큰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t앳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judgments,저지먼츠 rulings,^r룰링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ingle싱글 judges저지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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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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