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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3 (Granting of Stock Options by Venture Businesses)

① 삭제 <2024.7.2>

(1) Deleted.딜리티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7.2>

(2)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meaning미닝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granting그r랜팅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is이즈 deemed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fieldf필드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4.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어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5.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nstitute인스터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img>

(5)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forf포 each이치 stock스탁 option압션 thatð댓 one원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has해즈 been빈 or오 will윌 be비 granted그r랜티드 at앳 an앤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date,데잇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s이즈 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able:테이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date데잇 -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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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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