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4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Leaseholds, etc.)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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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借賃)

1. The^ð더 rent;^r렌트

2.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3. 차임지급시기

3.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nt^r렌트 payment;페이먼트

4.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4.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hort-term쇼트-텀 lease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by바이 a어 lessor레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recorded;^r러코디드

5. 임차보증금

5.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6. The^ð더 lessor's레서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or오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7.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7. Where웨어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or오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covers커^v버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that^ð댓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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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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