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where웨어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6 (2), for^f포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ing^r러시^v빙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where웨어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n안 which위치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6 (3),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undergoes언더고우즈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rticle아터클 56 (1) exceeds익시즈 7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3 (1),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se후즈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orks워크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for^f포 short쇼트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or,오 if이^f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worked워크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artial파실 temporary템퍼^r레^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