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사의 요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 (Requests for Investigation)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1) and앤드 2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2.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Drive드^r라이^v브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s어^f펜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피의자 신문조서

1.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2. 피해자 진술조서

2.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statement;스테잇먼트

3. 범죄경력자료

3.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4. 수사경력자료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5.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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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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