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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1절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7-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bused어뷰즈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knowingly노우잉리 acquired어콰이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eating이팅 foodf푸드 or오 extract-processed엑스트r랙트-프r라세스트 foodf푸드 made메이드 using유징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aptured,캡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foodf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m,ð뎀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such서치 acts;액츠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ptured캡처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or오 sprayed스프r레이드 or오 injected인젝티드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etc.엣세터r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ook툭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d유즈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purchased,퍼치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mediated미디에이티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owned,온드 possessed퍼제스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9. 삭제<2013.7.16>

9. Deleted.딜리티드 <2013.7.16>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killed킬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or오 sprayed스프r레이드 or오 injected인젝티드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pturing,캡처r링 collecting컬렉팅 or오 killing킬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ook툭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s이즈 poor,푸어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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