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1 (Relaxation of Display Methods)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1.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3.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meters미터즈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4.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tourism투^r리점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c),시 (g),지 and앤드 (h))에이치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Specific스퍼시^f픽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only온리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16>

(3)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and앤드 relax^r릴랙스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2.16>

(4)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dvertisers,애드^v버타이저즈 and앤드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wners.오우너즈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16>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6) Even이^v븐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not낫 be비 relaxed:^r릴랙스트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1.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3 and앤드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⑦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2.16>

(7)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xed^r릴랙스트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zone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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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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