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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 (Subjects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e)이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storer리스토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storer리스토 convention-registered컨v벤션-r레지스터드 wetlands웨틀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storer리스토 riversr리v버즈 within위ð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ffects.이f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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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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