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 (Subjects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term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9 (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1. Projects to restore habitats of endangered wildlife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Projects to restore convention-registered wetlands under Article 9 (1)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Projects to restore rivers within conservation districts and restoration districts under Article 45 of the River Act;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termines and publicly notifies as requiring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s and the restor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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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