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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feelf필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movement,무v브먼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convenient컨v비니언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move무v브 about어바웃 or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asily.이절리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4.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Park"파크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a)어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b)비 A어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c)시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d)디 A어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6.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ich위치 are아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means민즈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8.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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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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