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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장 기타 조세특례 ›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2 (Income Deduction for Amounts Used by Credit Card, etc.)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2022.2.15>

(1) Theð디 "item아이텀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tem아이텀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1.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issued이슈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ose후즈 user's유저즈 name네임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earer베r러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earer베r러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bearer베r러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arer베r러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앤 item아이텀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a)어 One원 forf포 which,위치 before비f포 theð디 actual액처월 user유저 firstf퍼스트 uses유시즈 it,잇 theð더 user유저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theð더 bearer베r러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bearer베r러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user유저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b)비 One원 linked,링크트 before비f포 theð디 actual액처월 user유저 firstf퍼스트 uses유시즈 it,잇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user's유저즈 own온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1. A어 quasi-large-scale콰시-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on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sage유서지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side인사이드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area에r리아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area에r리아 are아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6.2.5>

(3)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who후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actually액추얼리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t앳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ouse스파우스 with위ð드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2.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who후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adopted어답티드 children칠드r런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ose후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with위ð드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4) Theð디 "abnormal애브노믈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2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1. Making메이킹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r리싯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feigningf페이닝 it잇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2. Making메이킹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sing유징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merchant.머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one원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ransacted트r랜색티드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cannot캐낫 confirm,컨f펌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thatð댓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ncludes인클루즈 an앤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024.2.29, 2025.12.30, 2026.2.27>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mended어멘디드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024.2.29, 2025.12.30, 2026.2.27>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1.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ntrance엔트r런스 fees,f피즈 childcare차일드케어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to투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special스페실 acts,액츠 and앤드 to투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2-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3) 1 (b)비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3.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water워터 charges,차지즈 gas개스 charges,차지즈 telephone텔러f폰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usage유서지 fees),f피즈 apartment어파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television텔러v비전 viewingv뷰잉 feesf피즈 (including인클루딩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roadr로우드 tolls;토울즈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4.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5. Lease리스 payments페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삭제<2008.12.31>

6.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7.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8.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commissions커미션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2)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 Payments,페이먼츠 fees,f피즈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commissions;커미션즈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9-2.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0.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settling세털링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to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upport서포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0-2.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1.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forf포 which위치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2.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sold소울드 at앳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n안 ships쉽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7)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bit데빗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debit데빗 card카드 member,멤버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member,멤버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user,유저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user유저 or오 registered-namer레지스터드-네임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user유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questsr리퀘스츠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sue이슈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issue이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10.7, 2010.2.18, 2013.2.15,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 2025.12.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ipient'sr러시피언츠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ipient'sr러시피언츠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usage유서지 at앳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age유서지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usage유서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usage유서지 at앳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age유서지 or오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usage,유서지 such서치 as애즈 receipts,r리싯츠 tickets티컷츠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본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2025.2.28, 2025.12.30>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forf포 receipts,r리싯츠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ales세일즈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ndling핸들링 books북스 or오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sales세일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even이v븐 where웨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usage유서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126-2 (2)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ther어ð더 usage유서지 are아 not낫 clearly클리어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heð더 whole호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usage.유서지

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

(10)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bnormal애브노믈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⑪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10.2.18, 2019.2.12>

(1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bnormal애브노믈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and앤드 exclude익스클루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when웬 issuing이슈잉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after애f프터 issuing이슈잉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9, 2019.2.12, 2025.12.30>

(1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evidencing에v비던싱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ㆍ체육시설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3.3.23, 2017.7.26, 2019.2.12, 2020.2.11, 2023.2.28, 2025.2.28>

(1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in위ð딘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books,북스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museums,뮤지엄즈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14) Theð더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⑮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1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100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16>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6)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2 (2)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wimming스위밍 pool풀 and앤드 fitnessf핏니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7>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17) Costs카스츠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ch서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esson레슨 feesf피즈 forf포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orf포 members멤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portion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2)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portion"포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are아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portion.포션

<18>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8) Theð더 "dependents디펜던츠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1. Having해v빙 a어 total토우틀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having해v빙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2. Being비잉 aged에이지드 20 or오 younger영거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3. Not낫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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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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