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2 (Restriction on Qualifications to Participate in Bidding for Unfair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7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1. The^ð더 bidder비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4);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2.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9).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2.9.20>

(2)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conduct칸덕트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such서치 as애즈 forging^f포징 or오 falsifying^f폴서^f파이잉 bidding비딩 or오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bidding비딩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d,^f포지드 falsified,^f폴서^f파이드 or오 wrongfully^r롱^f펄리 used유즈드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bidding비딩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quotations쿼테이션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어 bid비드 form^f폼 using유징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nvalid인^v벌리드 bid;비드

다. 삭제 <2022.9.20>

(c)시 Deleted.딜리티드 <2022.9.20>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s비더즈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or오 who후 abandoned어밴든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and앤드 who,후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g)지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of어^v브 turnkey턴키 bidding비딩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d디드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warded,어워디드 or오 who,후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did디드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outsourced아웃소스트 workers워커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performed퍼^f폼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tipulated스티퓰레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did디드 not낫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such서치 as애즈 demand디맨드 forecasting,^f포캐스팅 in인 a어 defective디^f펙티^v브 manner매너 and앤드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ge,스테이지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엔저니어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such서치 as애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어 contract,칸트^r랙트 neglected너글렉티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aused카즈드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neglected너글렉티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to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eaked릭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had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leakage리커지 and앤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judging저징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ould우드 occur어커 if이^f프 it잇 were워 leaked.릭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bidder,비더 or오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quotations쿼테이션즈 using유징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manager,매너저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etc.엣세터^r러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etc.엣세터^r러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at^ð댓 act액트 by바이 the^ð디 agent,에이전트 manager,매너저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d),디 (e),이 or오 (g)지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or오 (d)디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4>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컨소쉬엄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idding비딩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2.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s오^f퍼서즈 can캔 know:노우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4.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such서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cannot캐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had해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uring두^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concludes컨클루즈 annual애뉴얼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perform퍼^f폼 that^ð댓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tract.칸트^r랙트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3.7>

(10)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used유즈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had해드 that^ð댓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bidding;비딩

2.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s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1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idding비딩 during두^r링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bidders.비더즈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stricts^r리스트^r릭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of어^v브 an앤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of어^v브 an앤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om훔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through^θ쓰^r루 4.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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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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