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6조(벌칙)

Cosmetics Act, Article 36 (Penal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1.8.1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3-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 (2);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3. 삭제<2025.1.31>

2-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2의4. 삭제<2025.1.31>

2-4. Deleted.딜리티드 <2025.1.31>

3. 제15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6 (1) 1, 1-2, or오 4.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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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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