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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시설)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 (Environmental Facilitie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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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ed디자인드 and앤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2. Buffer버f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3.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pipelines파이플라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4.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5.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6.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7.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8.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restorer리스토 a어 polluted펄루티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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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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