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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2 (Definition of Contributions, etc.)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a어 person,퍼슨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to투 a어 gathering개ð더r링 or오 event이v벤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thatð댓 has해즈 ties타이즈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atð댓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1. 삭제<2004.3.12>

1. Deleted.딜리티드 <2004.3.12>

2. 삭제<2004.3.12>

2. Deleted.딜리티드 <2004.3.12>

3. 삭제<2004.3.12>

3. Deleted.딜리티드 <2004.3.12>

4. 삭제<2004.3.12>

4. Deleted.딜리티드 <2004.3.12>

5. 삭제<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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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eleted.딜리티드 <2004.3.12>

7. 삭제<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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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2004.3.12>

8. Deleted.딜리티드 <2004.3.12>

9. 삭제<2004.3.12>

9. Deleted.딜리티드 <2004.3.12>

10. 삭제<2004.3.12>

10. Deleted.딜리티드 <2004.3.12>

11. 삭제<2004.3.12>

11. Deleted.딜리티드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 2026.6.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1.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rdinary오더네r리 party파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a)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its잇츠 party파티 branches브r랜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r오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o투 its잇츠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나.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b)비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paying페이잉 party파티 dues두즈 or오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party's파티즈 charter,차터 rulesr룰즈 or오 other어ð더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c)시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o투 its잇츠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d)디 At앳 party파티 conventions,컨v벤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party파티 member멤버 ralliesr랠리즈 and앤드 party파티 member멤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and앤드 other어ð더 party파티 member멤버 ralliesr랠리즈 forf포 its잇츠 own온 members멤버즈 only,온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투 attending어텐딩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textbooks,텍스트북스 other어ð더 party파티 publicity퍼블리서티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expensive이닉스펜시v브 party파티 badges배지즈 or오 symbolic심발릭 mascots,매스캇츠 or오 beverages베v브r리지즈 such서치 as애즈 tea티 and앤드 coffee카f피 (excluding익스클루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freshmentsr러f프r레시먼츠 such서치 as애즈 snacks,스낵스 ricer라이스 cakes,케이크스 gimbap김뱁 and앤드 beverages베v브r리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to투 persons퍼슨즈 visitingv비지팅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party파티 office;오f피스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ㆍ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ㆍ면ㆍ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f)에f프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als밀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to투 party파티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ing어텐딩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party파티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meaning미닝 a어 meeting미팅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eads헤즈 of어v브 Gu/Si/Gun구 units유넛츠 or오 above어버v브 and앤드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equal이퀄 in인 number넘버 to투 10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i/Do),시 or오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party파티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Si/Do시 party파티 (meaning미닝 a어 meeting미팅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heads헤즈 of어v브 Eup/Myeon/Dong유프 units유넛츠 or오 above어버v브 and앤드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equal이퀄 in인 number넘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u/Si/Gun구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ㆍ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g)지 Providing,프r러v바이딩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roomr룸 and앤드 board,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to투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ttending어텐딩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thatð댓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onducts컨덕츠 forf포 its잇츠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ㆍ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h)에이치 Providing,프r러v바이딩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refreshmentsr러f프r레시먼츠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to투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New누 Year이어 or오 year-end이어-엔드 gatherings개ð더r링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arty's파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its잇츠 own온 members멤버즈 only;온리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i)아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help헬프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help헬프 with위ð드 farmf팜 work,워크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als밀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to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such서치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j)제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meals밀즈 to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nd앤드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enters,프r레전터즈 debaters,더베이터즈 etc.엣세터r러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r오 debates더베잇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arty파티 policies팔러시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arty's파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ㆍ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k)케이 Awarding,어워딩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erit메r릿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prizes프r라이지즈 to투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or오 outstanding아웃스탠딩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t앳 party파티 events이v벤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arty's파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l)엘 Customary커스터메r리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7-5 (1);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m)엠 Providing,프r러v바이딩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meals밀즈 to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heads헤즈 or오 paid페이드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party파티 branches브r랜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ttending어텐딩 a어 meeting미팅 on안 party파티 affairs어f페어즈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party's파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n)엔 When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visitsv비짓츠 a어 Si/Do시 party파티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party파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gather개ð더 local로우클 opinion,어피니언 holding호울딩 a어 meeting미팅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by바이 inviting인v바이팅 a어 limited리머티드 ranger레인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visitedv비지티드 area,에r리아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journalists,저널러스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als;밀즈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o)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o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under언더 its잇츠 charter.차터

2. 의례적 행위

2. Customary커스터메r리 acts액츠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rf포 coming-of-age,커밍-어v브-에이지 wedding,웨딩 funeralf퓨너r럴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familyf패멀리 occasions어케이전즈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b)비 When웬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r오 a어 Si/Do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Si/Do시 parties),파티즈 or오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marry메r리 or오 die,다이 theð더 party's파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wreathsr리θ쓰 or오 potted파티드 plants)플랜츠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인 theð더 party's파티즈 name네임 and앤드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expense,익스펜스 customary커스터메r리 gifts기f프츠 to투 such서치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forf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Si/Do시 parties)파티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n안 Lunar루너 New누 Year's이어즈 Day,데이 Chuseok,쿠시악 theð더 party's파티즈 foundingf파운딩 anniversary애너v버서r리 or오 theirð데어 birthdays;버θ스데이즈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ㆍ시설의 개소ㆍ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ㆍ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c)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ustomary커스터메r리 wreaths,r리θ쓰 potted파티드 plants플랜츠 or오 souvenirs수v버니어즈 forf포 memorial머모r리얼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holidays,할러데이즈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forf포 government-organized거v버먼트-오거나이즈드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Days,데이즈 opening오우퍼닝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group그r루프 weddings,웨딩즈 group그r루프 memorial머모r리얼 services,서v버시즈 completion컴플리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ventions컨v벤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forf포 founding,f파운딩 merging머징 or오 selecting설렉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ㆍ방법 등을 확대ㆍ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d)디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aying페이잉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ince신스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fromf프r럼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it잇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later레이터 thanð댄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expanding익스팬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ch서치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having해v빙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nd핸드 themð뎀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or오 paying페이잉 themð뎀 in인 a어 manner매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e)이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or오 fellowshipf펠로쉽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friendshipf프r렌드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lan클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aying페이잉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anger레인지 based베이스트 on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laws바일로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f)에f프 A어 religiousr릴리저스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offerings오f퍼r링즈 (including인클루딩 offerings오f퍼r링즈 of어v브 goods)구즈 in인 theð더 usual유저월 manner매너 to투 theð더 church,처치 cathedral,커θ씨드r럴 temple,템플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usually유저월리 attends;어텐즈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g)지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als밀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to투 persons퍼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when웬 visitingv비지팅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ompanying어컴퍼니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h)에이치 When웬 full-timef풀-타임 staff스태f프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staff스태f프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VI,v바이 Sections섹션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atever워테v버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or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오 next-lower-level넥스트-로워-레v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marry메r리 or오 die,다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wreathsr리θ쓰 or오 potted파티드 plants)플랜츠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customary커스터메r리 gifts기f프츠 to투 its잇츠 full-timef풀-타임 staff스태f프 or오 to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오 next-lower-level넥스트-로워-레v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n안 Lunar루너 New누 Year's이어즈 Day,데이 Chuseok,쿠시악 theð더 foundingf파운딩 anniversary애너v버서r리 or오 theirð데어 birthdays;버θ스데이즈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i)아이 Awarding어워딩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erit메r릿 (excluding익스클루딩 prizes;프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a어 customary커스터메r리 ranger레인지 at앳 regularr레귤러 cultural,컬처r럴 artistic아티스틱 or오 sports스포츠 events이v벤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units유넛츠 at앳 theð디 Eup/Myeon/Dong유프 level레v블 or오 above,어버v브 at앳 farewellf페어웰 or오 inauguration이노겨r레이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odies바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ivate프r라이v벗 gatherings개ð더r링즈 among어멍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lan클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obby하비 clubs클러브즈 and앤드 rotatingr로우테이팅 savings세이v빙즈 groups),그r루프스 at앳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r오 at앳 events이v벤츠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farewellf페어웰 or오 inauguration이노겨r레이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odies,바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awarding어워딩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erit메r릿 within위ð딘 a어 customary커스터메r리 range,r레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a어 year,이어 at앳 farewellf페어웰 or오 inauguration이노겨r레이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f어v브 heads헤즈 or오 at앳 regularr레귤러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odies바디즈 at앳 theð더 Gu/Si/Gun구 level레v블 or오 above어버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private프r라이v벗 gatherings개ð더r링즈 among어멍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lan클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obby하비 clubs클러브즈 and앤드 rotatingr로우테이팅 savings세이v빙즈 groups).그r루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awarding어워딩 themð뎀 in인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1)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j)제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verages베v브r리지즈 such서치 as애즈 tea티 and앤드 coffee카f피 (excluding익스클루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to투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meetings,미팅즈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book북 launch론치 events이v벤츠 and앤드 other어ð더 events;이v벤츠

카.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ㆍ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k)케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freshmentsr러f프r레시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inside인사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오f피스 to투 party파티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r오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attending어텐딩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ceremony세r러모우니 or오 signboard사인보드 or오 nameplate네임플레잇 unveiling언v베일링 ceremony세r러모우니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r오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오f피스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ㆍ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l)엘 At앳 regularr레귤러 foundingf파운딩 anniversary애너v버서r리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employee엠플로이이 sports스포츠 events,이v벤츠 building빌딩 completion컴플리션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awarding어워딩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warding어워딩 of어v브 prizes프r라이지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its잇츠 staff),스태f프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als밀즈 or오 inexpensive이닉스펜시v브 souvenirs,수v버니어즈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and앤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a어 limited리머티드 ranger레인지 of어v브 guests,게스츠 etc.엣세터r러 attending;어텐딩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m)엠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odf푸드 or오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to투 guests게스츠 or오 mourners,모너즈 etc.엣세터r러 attending어텐딩 coming-of-age,커밍-어v브-에이지 wedding,웨딩 funeralf퓨너r럴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3 and앤드 114;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實演)으로 발생하는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n)엔 Having해v빙 performers퍼f포머즈 who후 are아 not낫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total토우틀 income인컴 fromf프r럼 live라이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give기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reportr리포트 meetings,미팅즈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book북 launch론치 events이v벤츠 or오 party파티 events이v벤츠 (meaning미닝 party파티 conventions,컨v벤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party파티 member멤버 ralliesr랠리즈 and앤드 party파티 member멤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and앤드 other어ð더 party파티 member멤버 ralliesr랠리즈 forf포 its잇츠 own온 members멤버즈 only).온리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3. Reliefr릴리f프 and앤드 charitable채r러터블 acts액츠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b)비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calamities컬래머티즈 to투 reliefr릴리f프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c)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ee-chargingf피-차징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d)디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aritable채r러터블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are아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마.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a미디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charitable채r러터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o투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where웨어 a어 wide와이드 ranger레인지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re아 targeted,타거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with위ð드 an앤 official어f피실 title,타이틀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own숀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tems아이텀즈 or오 theirð데어 wrapping;r래핑

바.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f)에f프 Providing프r러v바이딩 charitable채r러터블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one원 has해즈 regularlyr레귤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fter애f프터 formingf포밍 a어 sponsorship스판서쉽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child차일드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charitable채r러터블 or오 reliefr릴리f프 projects;프r라젝츠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g)지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o투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events,이v벤츠 held헬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liefr릴리f프 or오 charitable채r러터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help헬프 child차일드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meals,밀즈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with위ð드 an앤 official어f피실 title,타이틀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hown숀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items아이텀즈 or오 theirð데어 wrapping;r래핑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h)에이치 Operating아퍼r레이팅 freef프r리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night나잇 schools)스쿨즈 forf포 working워킹 youths,유ð즈 or오 teaching티칭 students스투던츠 at앳 such서치 schools.스쿨즈

4. 직무상의 행위

4. Acts액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warding어워딩 of어v브 prizes프r라이지즈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ives기v브즈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or오 awards;어워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item아이텀 (b));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b)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ets셋츠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method,메θ써드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c)시 Reliefr릴리f프 or오 charitable채r러터블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reliefr릴리f프 or오 charitable채r러터블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and앤드 showing쇼우잉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d)디 Until언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visitsv비짓츠 lower-level로워-레v블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an앤 initial이니실 or오 New누 Year이어 inspection인스펙션 tour투어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irð데어 work,워크 receivingr러시v빙 work워크 reportsr리포츠 or오 listening리서닝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als밀즈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freshments)r러f프r레시먼츠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attending어텐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ithin위ð딘 a어 customary커스터메r리 range;r레인지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e)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irð데어 own온 name,네임 with위ð드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to투 resolver리잘v브 urgent얼전트 pending펜딩 issues;이슈즈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f)에f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giving기v빙 awards어워즈 to투 devoted디v보우티드 sons선즈 and앤드 daughters-in-law,도터즈-인-로 model마들 citizens,시터즌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etc.,엣세터r러 or오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fort컴f펏 gifts기f프츠 to투 street스트r릿 cleaners,클리너즈 shoe슈 shiners,샤이너즈 street스트r릿 newspaper누즈페이퍼 vendors,v벤더즈 postal포우스틀 carriers,캐r리어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g)지 Freef프r리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t앳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permanent퍼머넌트 offices오f퍼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work워크 or,오 in인 a어 Gu/Si/Gun구 without위ð다웃 a어 permanent퍼머넌트 office,오f피스 temporary템퍼r레r리 offices,오f퍼시즈 or오 by바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t앳 theirð데어 party파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아. 변호사ㆍ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ㆍ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h)에이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holding호울딩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로 such서치 as애즈 lawyers로여즈 and앤드 doctors,닥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in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such서치 as애즈 law로 or오 medicine,메더슨 throughθ쓰r루 websites웨브사잇츠 theyð데이 have해v브 opened,오우픈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i)아이 A어 company컴퍼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blicity퍼블리서티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calendars,캘런더즈 notebooks,노우트북스 desk데스크 diaries다이어r리즈 and앤드 memo메모우 boards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name,네임 official어f피실 title타이틀 or오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o투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limited리머티드 ranger레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ffering오f퍼r링 freef프r리 courses코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j)제이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or오 paying페이잉 charges.차지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5. Besides비사이즈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ponsoring,스판서r링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bove어버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3)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odf푸드 or오 beverages베v브r리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range"r레인지 means민즈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n안 site사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how쇼우 ordinary오더네r리 courtesy,커터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xcludes익스클루즈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ouvenirs수v버니어즈 or오 gifts.기f프츠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5>

(4)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cts액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or오 awards어워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acts액츠 thatð댓 revealr리v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itle타이틀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re아 done던 in인 a어 manner매너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doing두잉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manner매너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doing두잉 them":ð뎀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cipients,r리시피언츠 method,메θ써드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are아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2. Where웨어 acts액츠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his히즈 or오 her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re아 added.애디드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5)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at왓 theyð데이 cover,커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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