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2.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a어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for^f포 wholesaling호울세일링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rains,그^r레인즈 fruits^f프^r룻츠 and앤드 vegetables,^v베지터블즈 flowers,^f플라워즈 poultry포울트^r리 and앤드 game게임 meat,밋 fish,^f피시 shellfish,셸^f피시 crustaceans,크^r러스테이션즈 seaweed,시위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Central센트^r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eans,민즈 among어멍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pened오우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enter센터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4.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eans민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entral센트^r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wholesaling호울세일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local로우클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or오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business조인트-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ir^ð데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producer-related프^r러두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a어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for^f포 wholesaling호울세일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which위치 wholesales호울세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nsigned컨사인드 to투 it잇 by바이 listing리스팅 them^ð뎀 for^f포 auction악션 or오 purchases퍼처시즈 them^ð뎀 for^f포 wholesale호울세일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8.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48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or오 receiving^r러시^v빙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olesale호울세일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sales.세일즈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4, 46, or오 48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0.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파티서펀트 means민즈 a어 demander디맨더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a어 processor,프^r라세서 retailer,^r리테일러 exporter,익스포터 or오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s퍼처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listed리스티드 for^f포 auction악션 at앳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4, 46, or오 48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hipping쉬핑 them^ð뎀 to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2.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packaging,패키징 processing,프^r라세싱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sale,세일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diversify다이^v버서^f파이 shipment쉽먼트 channels채늘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duce^r러두스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Auctioneer"악셔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4, 46, or오 48,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ssessing어세싱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s.비더즈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4.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trading트^r레이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shorten쇼튼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duce^r러두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