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도시재생사업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제50조협의기간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53조의3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53조의5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4조의3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장 보칙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