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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9 (Call-Up,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all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order오더 of어v브 call-up콜-업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may메이 be비 called콜드 up업 separately,세퍼r러틀리 with위ð드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fieldf필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call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and앤드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6.4, 2016.5.29>

(3)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22, 2024.1.9>

(4)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tasks태스크스 to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will윌 serve;서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1.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3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2.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throughθ쓰r루 7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3.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s;크r라임즈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4.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flicting인f플릭팅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nd앤드 of어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7, 258, 258-2 and앤드 259 throughθ쓰r루 26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3 throughθ쓰r루 2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5.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58-2, 59 throughθ쓰r루 64 and앤드 6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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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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