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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1 (Investment in Securities)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24.2.13, 2026.10.13>

(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27 (1)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1.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2. Theð더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3. Theð더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의3에 따른 물류창고업

5.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warehouse웨어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6.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quasi-large-scale콰시-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7.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8.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8.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derly엘덜리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Act액트 and앤드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4.10.28, 2016.7.19, 2024.2.13, 2026.10.13>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a)어 A어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b)비 A어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scheme스킴 in인 item아이텀 (a)어

3.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위탁을 위한 시설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cquire어콰이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general제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4.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throughθ쓰r루 3,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

4의2.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4-2.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2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holding호울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7.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holding호울딩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6, 2014.10.28, 2016.7.19, 2021.2.17, 2021.12.28, 2023.5.16, 2024.2.13, 2026.10.13>

(3)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1.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2.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10

3.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에 한정한다)

3. Bonds반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10 (limited리머티드 to투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4.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and앤드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ㆍ합병"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ㆍ합병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권(기업인수ㆍ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것에 한정한다)

5.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merging머징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or오 incorporate인코퍼r레잇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s애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6. 기업인수ㆍ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인수ㆍ합병회사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6.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merging머징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7. Bonds반즈 or오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8.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throughθ쓰r루 3,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 thoseð도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8의2.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8-2.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4-2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oseð도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9.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9.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ecured시큐어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 (b),비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0.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ecured시큐어드 or오 guaranteed게r런티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holding호울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12.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holding호울딩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13.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

13.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a)어 A어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b)비 A어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scheme스킴 in인 item아이텀 (a)어

14.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

14.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which위치 all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revertsr리v벗츠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en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nds엔즈

15. 제2조제3항제9호의 증권

15.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 (3)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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