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승강기의 종류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6조승강기의 모델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제45조이행계획서 등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7장 보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0조실태조사 제81조수수료 제82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