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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0 (Duty and Procedure to Report Child Abuse Crimes)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of,어v브 or오 suspects,서스펙츠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7, 2023.7.18, 2024.12.20, 2025.4.22, 2025.11.11, 2026.5.19>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learns런즈 of,어v브 or오 suspects,서스펙츠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어 Si/Do,시 a어 Si/Gun/Gu,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of어v브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of어v브 shelters셸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5.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8.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0. Members멤버즈 of어v브 119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1.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working워킹 at앳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2.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nd앤드 child차일드 care케어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3.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4.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working워킹 at앳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r오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mental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0.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2.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and앤드 theð더 tutors투터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tutoring투터r링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23. Childcare차일드케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4.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5.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6.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hildcare차일드케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27.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school스쿨 heads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educating에저케이팅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inform인f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media,미디아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ny에니 factf팩트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4)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i/Do,시 Si/Gun/Gu,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gin비긴 an앤 inquiry인콰이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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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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