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1 (Scope of Creation Projects Requiring Approval for Implementation, etc.)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08.2.29, 2009.11.2, 2009.11.20, 2018.12.18, 2020.3.31, 2026.6.2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ㆍ조성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가. 유통업무 설비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b)비 Public,퍼블릭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다. 주차장

(c)시 Parking파킹 lots;랏츠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사업

4.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5.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7.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and앤드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디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Hub허브 City시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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