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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Scope of Data, etc.)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1. Health헬θ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n안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5.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y액티v버티 logs로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6.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7. Data데이타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8. Data,데이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2024.10.8>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1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10;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2.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a)어 A어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b)비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c)시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d)디 A어 local로우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3, 7, and앤드 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by바이 region,r리전 disease디지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ay;데이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2.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resources;r리소시즈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4. Theð더 care케어 pathways패θ스웨이즈 and앤드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lete딜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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